검찰에게 보내는 편지

- 검찰에게 쓰는 편지

불철주야 몸고생 마음고생 하고 있을 검찰의 많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국장관 수사 건으로 고생하고 있을 특수부 관계자 여러분들 그중에서도 실무 관계자 분들은 지금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조직생활이라는게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다듬어진 칼과 같습니다. 이 칼은 악당을 해치우는데 사용하든, 착한 서민을 해치우든 관계없이, 잘 베어져야하고, 잘 뚫어야 하는 물리적인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특수부 실무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직논리로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기억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정의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은 있을 겁니다. 이 기준에 의거해서 기억해 둬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객관적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공정한 것인지, 잘 기억해 둬야 합니다. 절대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갔을 때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특수부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해해 주거나 칭찬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다루고 있는 것들 중, 많은 부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팀으로 구성된 초 엘리트 들이 다루는게 맞는지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엽적인 것에 매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급여와 사회적인 부러움 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가치있는 일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결론내려야 합니다. 의혹은 있으나 증거가 없다면 죄가 없는 겁니다. 없는 일는 없다고 해야지, 파생되는 새로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 내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수사결과 발표 할 때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단군이래 단일 사건에 대해, 최고의 인원과 최고의 수사역량, 그리고 신속하며 성역없는 수사를 해왔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특수부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표합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은 쉽게 판단내리면 안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때로는 수사 결과물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르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 최고의 팀으로 최고의 수사를 해왔다고 자부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잣대로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수사를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저희가 두 달여 동안 수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기소할 만한 사항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정도로 수사해도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죄가 없거나, 인류 역사상 죄를 숨기는 재주가 가장 뛰어난 천재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혹시 뛰어난 천재이기 때문이라 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뛰어난 천재가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얻어지는 이익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수사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의견을 내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결론에 대해 정치적이거나 진실을 은폐했다는 식의 부당한 폄훼에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고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